지적(地籍)은 간단히 말하면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관에서 관리되며, 변경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토지 조사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과거 등록된 것과 현재의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지적도를 확인하기 위해 군청 등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지도 서비스에서 무료로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다양한 데이터가 API로 배포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 단위, 연속적인 형태의 지적도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가 API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네이버 지도가 생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네이버 지적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확인하려면 먼저 네이버 지도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 map 홈페이지 https://map.naver.com/v5/
위 링크로 접속하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지도가 표시됩니다. 이는 모바일이나 컴퓨터에서 모두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사당역을 중심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맵을 보면 우측에 ‘지적편집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지번구분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제공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번 구분과 용도까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야인지, 상가인지 등 용도를 구분하기 쉽도록 제공됩니다.
이후에 해야 할 일은 해당 지번과 관련된 법령을 보기 위해 ‘토지이음’과 같은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각 토지마다 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논과 밭에는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