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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면 단순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종류가 벌금이라는 점과 그 벌금형의 집행이 1년 동안 유예되었다는 내용이 함께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파일썬이나 예스파일 같은 웹하드에서 애니메이션을 내려받는 행위가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제공되는 제휴 콘텐츠라면 비용이나 포인트를 내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혀 있는데도 정작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밝혀진 피해자라면, 별도 조사를 받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는 ...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더라도 반드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기존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

어머니가 소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무사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인감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

선물로 받거나 오래 보관하던 고가의 위스키를 처분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렌타인 30년산처럼 값이 나가는 술이라면 개인끼리 얼마에 사고파는 것이 적당한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이미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사건이 전산에 정식으로 등록되는 시점과 형사사법포털에 정보가 연결되는 ...

육아휴직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육아휴직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 자녀당 3년의 휴직을 허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과 회사가 추가로 허용한 약정휴직은 ...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번호를 받았는데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졌거나 수사가 중단됐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지...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정해진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