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설거지나 쓰레기 처리를 시킨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입소자의 식사 지원과 생활환경 관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소자의 식사 후 식기를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양원 전체 식당의 설거지를 계속 맡거나, 주방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사실상 조리원이나 주방보조 역할을 정기적으로 맡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제도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을 서로 다른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신고된 직종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설거지를 한 번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어떤 설거지인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요양보호 업무 대신 주방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 업무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식사 도움, 세면과 목욕, 옷 갈아입기, 배설 도움,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안전 확인, 말벗, 인지활동 지원 등 입소자의 일상생활을 직접 돕는 일이 중심 업무가 됩니다.
식사와 관련된 업무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식사 전후 주변을 정리하고, 생활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 등은 요양보호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설거지를 한 장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설거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당 어르신의 식사가 끝난 뒤 식기나 식사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일상생활 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십 명의 입소자가 사용하는 식당으로 가서 전체 식판과 주방기구를 계속 세척하고, 조리실 정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담당한다면 단순한 돌봄 보한다면 단조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마다 요양보호사가 주방에 들어가 조리원 대신 설거지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입소자 돌봄 업무에서 빠지는 구조라면 시설의 인력운영이 적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기준에서도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은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됩니다.
쓰레기 버리기도 같은 기준입니다
담당 어르신의 방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요양원 전체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외부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작은 쓰레기를 정리하는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주방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대형 쓰레기봉투, 시설 전체의 폐기물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게 한다면 요양보호사의 직접적인 돌봄업무라기보다 시설 운영이나 조리·환경관리 업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범위가 애매할 때 바로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시설의 업무분장, 업무가 이루어지는 빈도와 시간 등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담당 직무가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 근무표나 업무지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끔 인력이 부족할 때 식사 정리를 잠시 도와주는 정도와 매일 일정 시간 식당에 배치되어 조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요양원에서는 다 같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정한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신고된 사람이 상당한 시간을 다른 직종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장기요양기관 인력운영 기준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담당 생활실에서 어르신 식사를 도운 뒤 식탁을 닦고 사용한 몇 개의 식기를 정리하는 경우라면 입소자 생활지원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아침·점심·저녁마다 식당으로 내려가 전체 입소자의 식판을 세척하도록 근무표가 정해져 있다면 조리원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대신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리원이 쉬는 날마다 요양보호사가 조리실에 들어가 대량 설거지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맡는 구조라면 일시적인 식사 지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여지가 더 커집니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데도 일부 요양보호사가 장시간 주방업무를 하고 있고 그 시간 동안 다른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면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인력배치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 확인하면 되나요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업무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업무로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1577-1000입니다.
시설의 인력배치나 종사자 신고 직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요양원의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받거나 근로조건 문제까지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노동관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면 언제부터 어떤 업무를 몇 시간 정도 했는지, 업무지시가 문자나 단체대화방에 남아 있는지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단순히 ‘설거지를 시켰다’는 말보다 실제 업무 비중을 판단하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렸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2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가 아니라 현재 그 질병이나 후유증 때문에 기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회사가 업무 변경이나 휴직 등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질병, 부상, 체력 저하 등으로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도 허용되지 않아 결국 퇴사했다는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암 진단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암 진단이 2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암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뒤 계속 근무했지만 최근 체력이 떨어지거나 후유증 때문에 야간근무, 환자 이동 보조, 목욕 보조 같은 육체적인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전에 암에 걸렸다’는 과거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사할 당시 현재 건강상태와 요양보호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해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질병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무런 요청 없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보다 퇴사 전에 사업장에 업무 변경이나 휴직, 병가 등을 요청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상태 때문에 목욕 보조나 무거운 어르신의 이동 지원이 어렵다면 보다 부담이 적은 업무로 바꿀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일정 기간 병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변경이나 휴직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결국 계속 근무할 방법이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면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병원에서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사업장에서도 근무시간이나 업무를 조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곧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질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무엇이 중요하나요
병명만 적혀 있는 진단서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치료가 필요한 기간 등이 확인되는 자료가 유리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장시간 서 있는 일, 어르신 이동 보조, 목욕 도움, 체위 변경처럼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이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 내용이 소견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에는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요청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사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다면 퇴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조건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기준기간인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했다면 180일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현재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면
여기서 질병 퇴사의 실업급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질병 때문에 기존 요양보호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퇴사 직후에도 치료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도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장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현재 일할 능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전에 퇴사했다면 다릅니다
‘2년 전에 암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라 ‘암 때문에 2년 전에 이미 퇴사했다’는 의미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수급기간 연장 사유나 신청 없이 퇴사 후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지금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현재 요양원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2년 전 암 진단을 받은 뒤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건강상태와 퇴사 과정을 기준으로 새로 판단하게 됩니다.
설거지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요양보호사에게 주방 설거지나 쓰레기 처리를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퇴사하면 곧바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지시가 근로계약과 현저히 다르고 장기간 계속되었는지, 시정을 요구했는지, 업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암 치료 후 건강상태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주방업무까지 추가되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으며 사업장이 업무전환이나 휴직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퇴사를 고민한다면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알아보기보다 퇴사 전에 병원에서 현재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사업장에 건강 문제를 알리고 업무 조정이나 병가·휴직이 가능한지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뒤 퇴사하게 된다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업무조정 요청 내용, 사업주의 답변,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업무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요양보호사가 담당 어르신의 식사와 생활공간을 정리하면서 일부 설거지나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식당에 정기적으로 배치해 전체 입소자의 식기를 설거지하게 하거나 주방 쓰레기 처리 등 사실상 조리원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한다면 적정한 직종 운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질병이나 후유증 때문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사업장에서 업무전환이나 휴직도 받아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의료자료와 업무조정 요청 기록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