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썬이나 예스파일 같은 웹하드에서 애니메이션을 내려받는 행위가 항상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제공되는 제휴 콘텐츠라면 비용이나 포인트를 내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린 애니메이션을 내려받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웹하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다운로드 비용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파일까지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휴 콘텐츠는 이용 가능
웹하드가 저작권자나 콘텐츠 유통사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자료는 보통 제휴 콘텐츠로 표시됩니다.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이므로, 정해진 이용조건에 따라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감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내려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다시 올려서는 안 됩니다. 구매하거나 내려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상 권한을 얻은 것이지, 복제하여 재배포할 권리까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결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됨
웹하드에서는 제휴 콘텐츠뿐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올린 일반 자료에도 다운로드 포인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콘텐츠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드 전에는 제휴 또는 정식 콘텐츠 표시, 저작권자나 유통사 정보, 이용가격, 서비스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극장 영화나 방송 직후의 애니메이션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왔거나, 제목에 무료·노제휴·무삭제 같은 표현이 붙어 있다면 불법 복제물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운로드도 복제에 해당
애니메이션 파일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에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영리 목적 없이 이용하는 일부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유통된 파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려받은 경우까지 언제나 사적 이용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식 제공 여부가 불분명한 파일은 내려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법적 책임은 파일의 출처, 이용자가 불법성을 알았는지, 공유나 재배포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는 위험이 더 큼
파일을 내려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웹하드에 다시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한 애니메이션을 포인트 수익을 얻기 위해 올리거나 여러 편을 반복적으로 배포하면 단순한 개인 감상보다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웹하드 단속 사례도 주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자료를 대량으로 올린 상습 업로더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렌트와의 차이
일반 웹하드는 파일을 서버에서 내려받는 방식이 많지만,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받는 동안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다운로드만 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업로드와 배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토렌트로 저작물을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법 여부 확인 방법
자료 상세화면에서 제휴 콘텐츠 또는 정식 유통 자료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방송사, 배급사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일반적인 정식 이용가격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해당 애니메이션의 공식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방송사 다시보기, 정식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포인트가 무료로 지급되었더라도 불법 복제물을 내려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답변의 보완점
기존 답변에서 제휴 콘텐츠는 이용할 수 있고, 무단으로 올라온 자료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웹하드들이 저작권자와 계약해 합법 콘텐츠를 많이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 안의 모든 자료가 합법인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 여부는 사이트 이름이 아니라 각각의 파일이 정식으로 제휴된 콘텐츠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휴되지 않은 파일을 받으면 무조건 곧바로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개인적으로만 이용했는지, 동시에 업로드하거나 재배포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