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포인트로 결제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나 정식 유통사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제휴 콘텐츠라면 비용을 내고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인트가 적혀 있거나 유료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 콘텐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결제한 포인트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이트 운영자나 업로더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면 무단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파일썬과 같은 웹하드 사이트에는 정식 제휴 콘텐츠와 일반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가 등록된 업체인지보다 내려받으려는 개별 영상이 정식으로 제휴된 콘텐츠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웹하드 업체가 여러 저작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안내하더라도 사이트에 올라온 모든 파일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작품은 정식 계약에 따라 판매될 수 있지만, 다른 작품은 이용자가 허락 없이 올린 자료일 수 있습니다.
제휴 콘텐츠의 의미
제휴 콘텐츠는 웹하드 업체가 영화 제작사, 방송사, 배급사 또는 저작권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용자가 결제하면 약정된 금액이 저작권자나 유통 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정식 제휴 콘텐츠에는 보통 제휴, 정식 콘텐츠, 저작권 보호 콘텐츠와 같은 표시가 붙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제작사나 배급사 정보, 이용 기간, 내려받기 가능 횟수, 재생 기기 제한 등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라는 문구만 있다고 무조건 믿기보다는 작품 상세 페이지의 저작권 안내와 고객센터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가 불분명하면 해당 작품이 어느 저작권사와 계약된 것인지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인트는 합법 증거가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1,500포인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해당 파일의 판매가격만 의미합니다. 가격이 비싸거나 포인트를 결제했다는 사실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무단으로 영상을 올린 업로더도 내려받기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이용료가 지급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정식 판매 여부를 확인하려면 파일 제목이나 가격이 아니라 제휴 표시, 저작권사 정보, 업로더의 성격, 사이트의 공식 안내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교육 다운로드 판단
참교육은 넷플릭스 공식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최근 공개된 작품이 다른 웹하드에 빠르게 올라온 경우에는 정식 제휴 자료인지 더욱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썬에 올라온 참교육이 실제로 넷플릭스 또는 해당 작품의 권리자로부터 유통 허락을 받은 자료인지 외부에서 가격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500포인트라는 표시만으로 정식 콘텐츠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판매 페이지에 정식 제휴 표시와 저작권사 정보가 명확하게 나오고, 파일썬 고객센터에서도 해당 작품이 제휴 콘텐츠라고 확인해 준다면 개인 시청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휴 표시가 없고 일반 회원이 올린 파일이거나, 고객센터에서도 저작권 계약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한다면 내려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작품은 공식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운로드도 복제입니다
인터넷에서 영화나 드라마 파일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정에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불법 자료를 자유롭게 내려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웹하드의 정식 제휴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휴되지 않은 콘텐츠는 불법 유통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차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웹하드에 올려 여러 사람이 내려받게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 영상을 올렸다면 영리 목적까지 인정될 수 있어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파일을 한 번 내려받아 혼자 시청한 경우에는 업로드한 사람과 법적 책임이 똑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콘텐츠의 성격, 제휴 여부, 이용 목적, 공유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 계속 내려받는 행동은 저작권 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가족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다시 올리면 단순한 개인 시청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토렌트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웹하드와 토렌트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는 동안 이미 받은 파일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내려받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올려 주는 공중송신 행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내려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웹하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도 자동 공유 기능이나 업로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받은 자료를 공유 폴더에 넣거나 다시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 여부 확인 방법
작품 상세 화면에 정식 제휴 또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라는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기 자료, 최신 자료, 고화질 자료라는 문구는 제휴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일반 회원으로 표시되는지, 방송사나 정식 유통사로 표시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회원이 넷플릭스 최신 작품을 방송 직후 올린 경우라면 정식 유통 자료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에 넷플릭스 화면 녹화, 자체 자막, 무삭제, 초고속 업로드와 같은 표현이 있거나 영상에 다른 사이트의 워터마크가 있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작품 제목과 자료 번호를 알려 주고 정식 제휴 콘텐츠인지 문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전화 안내보다 게시판이나 이메일처럼 답변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경우
제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파일을 내려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웹하드, 블로그, 카페, 메신저 단체방에 다시 올리면 안 됩니다. 공유 기능이 켜져 있다면 즉시 중지하고 해당 파일의 이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나 광고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됐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실행파일이나 전용 재생 프로그램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나 합의 요구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파일과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 주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답변의 바로잡을 점
웹하드에는 대다수가 불법이라는 답변은 너무 넓게 단정한 표현입니다. 정식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제휴 콘텐츠도 있으므로 웹하드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웹하드 사이트가 정식 제휴 업체라고 안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자료가 합법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합법 여부는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내려받으려는 개별 작품의 제휴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참교육 자료도 1,500포인트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콘텐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에 명확한 제휴 표시와 권리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운로드하지 않고 넷플릭스 공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