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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없어도 방문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인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고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에는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날짜를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접수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이지, 모든 심사와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A회사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야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이직확인서가 확인될 때까지 최종 판단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24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등의 전산 요건이 확인된 일부 상용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회사 이직확인서가 미처리된 상태라면 인터넷 신청서 제출 메뉴가 열리지 않거나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할 순서

먼저 고용24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그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완료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교육을 마친 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방문 상담에서 B회사는 최종 직장이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해야 하지만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A회사에 보냈다면 발송 기록,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전송확인서 등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A회사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직장인 B회사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A회사 이직확인서가 수급자격 판단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B회사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고 A회사 근무기간을 합쳐야 한다면 A회사 이직확인서가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뿐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임금, 근로시간 등이 기록됩니다. 고용센터는 이 자료를 이용해 피보험단위기간과 구직급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이직확인서 내용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히 달력으로 6개월 근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계산한 기간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유급 주휴일이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재직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적게 계산되기도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여러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두 회사의 인정되는 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A회사가 자발적 퇴사였어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는 본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이후 취업한 B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도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퇴직 사유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회사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A회사에서 퇴사한 사유를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합산을 쉽게 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됩니다.

최종 직장인 B회사의 권고사직 사유도 실제 퇴직 과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1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회사가 퇴사 사실을 안 날이나 구두로 요청한 날부터 무조건 10일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이직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면 요청 사실과 도착 날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발급요청서를 이메일, 팩스,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보내는 방법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업장 명칭, 이직일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A회사 인사담당자나 대표자에게 보냅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한 메일과 수신 여부를 보관합니다.

팩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전송결과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회사가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요청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회사에 직접 제출한다면 회사가 보관할 원본과 본인이 보관할 사본을 준비하고, 사본에 접수일과 담당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회사가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났는데도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미제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담당자에게 회사명, 퇴사일, 요청일과 미제출 상황을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와 협조하여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 미제출 처리 방법과 담당 고용센터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가 늦게 제출되었다고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청을 받고도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실과 신청자의 실업급여가 즉시 지급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수급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는 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서류가 처리될 때까지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한 번 더 요청할 때의 문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냅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필요하므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요청서를 보냈다면 “발급요청서를 보낸 날짜가 ○월 ○일이며 현재 고용24에서 미처리로 확인됩니다. 처리 여부와 제출 예정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공식 서식과 날짜를 기준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때 준비할 자료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A회사에 보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사본과 발송 증거를 준비합니다.

B회사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 퇴직확인서, 문자나 이메일이 있다면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이 입금된 통장내역도 A회사의 근무기간과 임금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태 확인 방법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에서 사업장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는 회사가 제출했지만 고용센터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가 표시되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등 반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했다고 말하지만 고용24에 표시되지 않는다면 제출일, 제출방법과 접수기관을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 반영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오래 반영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사유가 잘못되었을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했거나, 반대로 실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면 정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전화하여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안내문, 회사의 문자나 이메일, 녹취, 인사담당자 확인서 등 실제 퇴직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설명 및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이직 사유를 판단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서로 다르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인정이라는 표현의 의미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먼저 접수하고 나중에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을 흔히 가인정 또는 임시 접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최종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근로 의사와 능력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방문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안내한 보완서류와 처리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을 먼저 완료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을 늦게 시작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수급기간이 부족하여 정해진 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류 제출이 늦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일이 중요한 이유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자동으로 계산되어 한꺼번에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한 뒤 실제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 서류가 늦더라도 신청 가능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보완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면 첫 지급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유효기간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장기간 방문하지 않으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완료했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말고 안내된 기간 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교육 이수 인정기간은 고용24의 수강 완료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합니다.

최종 직장 B회사의 권고사직 확인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법에서 인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가 형식상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무한 B회사도 최종 직장이 됩니다

A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B회사에서 짧게 근무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퇴사한 곳은 B회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A회사와 B회사를 합산할 수 있지만 이직 사유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직장인 B회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B회사 취업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취업이었거나 근로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잃었다는 신고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심사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임금과 이직 사유를 상세히 적는 서류입니다.

두 회사 모두 상실신고가 끝났더라도 실업급여 계산에 필요한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용24에서 상실 이력과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A회사가 폐업했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출퇴근 기록 등 근무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확보된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기록을 조사하여 피보험단위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잘못 적은 경우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이 실제보다 적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누락되면 구직급여 금액과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처리된 내용을 확인한 뒤 급여명세서와 실제 차이가 크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반영 여부는 임금의 성격과 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통장 입금액과 이직확인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근로 이력이 섞여 있는 경우

A회사나 B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기간이 있다면 일반 상용근로자의 이직확인서 계산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과 상용근로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기간이 섞인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요건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근무 형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별 처리 사례

B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고 권고사직이 확인된다면 A회사 이직확인서가 늦어도 B회사 자료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B회사 근무기간이 짧아 A회사 기간을 합쳐야 180일이 된다면 A회사 이직확인서가 제출될 때까지 수급자격 결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전화만 했으나 요청 기록이 없다면 공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시 보내고 도착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A회사가 요청서를 받은 뒤 10일이 지났다면 고용센터 방문 때 미제출 사실을 알리고 담당자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회사가 폐업했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고용센터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끝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교육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실신고가 되었으면 이직확인서도 자동으로 제출되었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 구두로 요청한 날부터 무조건 10일 기한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정 발급요청서가 회사에 도착한 날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므로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말도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최종 직장의 비자발적 퇴직 여부와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180일은 정확히 재직기간 6개월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계산합니다.

현재 가장 좋은 해결방법

A회사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정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합니다.

A회사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신분증과 발급요청 증거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담당자에게 A회사 기간을 합산해야 하는지, B회사만으로 180일이 되는지, 미제출 서류 때문에 심사가 보류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발급요청서를 회사가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났다면 고용센터에 사업주 제출 요구를 요청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회사의 서류 제출을 기다리느라 실업급여 신청 자체를 계속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A회사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을 듣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회사 기간을 합쳐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제출될 때까지 최종 심사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식 발급요청서를 회사가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발송 증거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미제출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현재는 고용24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먼저 완료하고, 신분증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