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자신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혀 있는데도 정작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밝혀진 피해자라면, 별도 조사를 받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해자 측이 사건번호를 알려 주지 않고, 검찰청이나 법원에 전화해도 번호가 없으면 안내가 어렵다는 답만 돌아온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번호를 몰라도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피해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이용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를 얻는 방법과 순서를 알아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왜 계속 막히는지
검찰청이나 법원에 전화를 걸어도 안내가 어렵다는 답만 듣는 이유는, 전화만으로는 상대방이 정말 피해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실무 관행이므로, 담당자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본인 확인 절차가 빠져 있어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전화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 확인을 받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건임을 밝히면 사건 진행 상황과 통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인증 후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회는 사건 관계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정보가 제공되므로, 직접 조사를 받지 않은 병합 피해자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문 확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인지 확인되면, 그 법원과 연결된 검찰청의 피해자 담당 부서를 통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원래 1심을 담당한 검찰청에 사건 기록이 함께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처럼 성범죄 피해자라면, 사건번호를 몰라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는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경찰서의 피해자 전담 부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해자 이름 등을 제시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선정되면 사건번호 확인은 물론이고 재판 참여, 기일 통지 수령, 가해자 측 대응까지 대신 처리해 주므로 혼자 사건번호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먼저 연락해 안내와 동행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 합의서 요구에는 응하면 안 됩니다
가해자 측이 실제 혐의를 숨긴 채 단순히 만난 것이 문제된 것이라거나 사귀었고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합의서는 절대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는 가해자의 형량을 부당하게 낮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작성한 피해자 본인이 뜻하지 않은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합의할 뜻이 없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되는 직접 연락에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가해자가 계속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접촉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을 원본 그대로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은 부당한 접촉과 허위 합의 종용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되며, 검찰청 방문 시 함께 알리면 접촉 자제 고지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이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면 경찰에 신변안전 조치나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와 직접 주고받기보다 공식 절차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