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면 단순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의 종류가 벌금이라는 점과 그 벌금형의 집행이 1년 동안 유예되었다는 내용이 함께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자료를 확인하는 기관에서 이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오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결 내용에는 벌금 액수와 집행유예 기간이 각각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현재 형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선고유예만 가능하다는 일부 답변은 과거 법률을 기준으로 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은 법적으로 가능한 판결입니다.
기록되는 내용
판결문에는 보통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범죄경력자료에도 단순히 집행유예라는 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죄명, 선고 결과, 형의 종류, 벌금 액수, 집행유예 기간 등의 판결 결과가 구분되어 입력됩니다.
정확한 전산 출력 문구는 조회 목적과 서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 구분하지 않고 집행유예라고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에 해당하는지
일상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은 법률상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기록하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일반적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내용은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다만 일반 회사나 개인이 임의로 이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와 차이
징역형 집행유예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이 기록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과 같이 기록됩니다.
두 판결 모두 집행유예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형의 종류가 명확히 다릅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도 단순히 집행유예라는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의 종류와 해당 법률의 결격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운수업 자격 등 일부 분야는 개별 법률에 별도의 취업제한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됨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기간 중에는 벌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형법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되면 벌금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노역장 유치 내용이 함께 적혀 있더라도 이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내용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기록 삭제 여부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지만 범죄경력자료가 그날 즉시 완전히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경력자료가 관리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조회는 법률에 정해진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일반 회사가 취업 지원자에게 임의로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직업이나 자격에서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해당 분야의 법률이 벌금형,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등을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유예와도 다름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벌금형을 실제로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벌금형 집행유예와 기록 및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기존 답변의 오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고 설명한 답변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형법은 2016년 개정되어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반대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기록된다고 설명한 답변의 결론은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범죄경력 자료에 반드시 특정한 한 문장으로 표시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구분되어 판결 결과로 관리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