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을 권유했거나 해고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인원 감축 등으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해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실제 퇴직 경위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재취업 의사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라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퇴직 사유이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기본 수급요건
일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6개월 동안 재직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을 합산한 기간이므로 주 5일 근무자는 실제 재직기간이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이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면 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직장의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할 서류
퇴직자가 노동부에서 별도의 서류를 받아 회사에 가져가는 것이 기본 절차는 아닙니다. 회사에 다음 두 가지 신고를 정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입니다.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퇴직 사실과 상실 사유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기재됩니다. 실업급여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실제 퇴직 사유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리를 미루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신청 순서
먼저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처리가 늦어도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예전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했지만 현재는 고용24에서 관련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을 들은 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나 추가 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출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비할 사항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정보와 퇴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사실을 다르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권고사직 통보 문자, 이메일, 녹취,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등 실제 퇴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면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직이라는 내용이 드러나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받는지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정확히 6개월 동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면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1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6개월인 180일을 받으려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지급일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신청한 날부터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실업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지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실업인정 기간마다 취업하지 않은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은 뒤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을 미루면 안 됨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이 별도로 며칠 이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회사 서류가 처리되기를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서류 지연은 회사나 고용센터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확인
회사가 이번 주에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게 했다면 실업급여와 별도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해고였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의 보완점
회사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는 기존 답변은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단순히 6개월 근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유급 처리된 날짜를 계산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무조건 180일을 받는다는 설명도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 210일이 적용되므로 나이와 가입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