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육아휴직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한 자녀당 3년의 휴직을 허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과 회사가 추가로 허용한 약정휴직은 같은 기간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추가 6개월의 조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모두 법정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배우자가 2025년 11월 3일부터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통상적으로 2026년 2월 2일까지 3개월을 사용한 것이 되고, 2026년 2월 3일부터 추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직이 회사 자체 휴직이 아니라 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 무급기간 소급 여부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2월 2일까지의 회사 자체 무급휴직 기간이 나중에 자동으로 법정 육아휴직으로 바뀌어 육아휴직급여가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에는 배우자가 아직 3개월의 육아휴직을 채우지 않았고, 추가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배우자가 3개월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나간 회사 자체 휴직 기간까지 소급하여 법정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2월 3일부터 자동 지급되는가
배우자가 3개월을 채우는 2026년 2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가 자동으로 유급기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요건을 충족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추가 법정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육아휴직으로 확인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3일에 추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현재 회사 자체 휴직이 끝나는 2026년 3월 11일 다음 날부터 사용하도록 정한다면, 추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현재 사용 중인 회사 자체 휴직의 일부를 2026년 2월 이후부터 추가 법정 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변경이 아니며, 회사의 휴직 승인 서류와 고용센터에 제출되는 육아휴직 확인서의 기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급여는 법정휴직만 지급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단순히 무급휴직을 허용한 기간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에 추가 법정 육아휴직으로 확인하지 않은 기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된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기간도 아닙니다. 기존 법정 육아휴직 12개월에 이어지는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에 해당합니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7개월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가 적용되며 월 상한액은 16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6+6 제도와의 차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휴직기간이 6개월 늘어나는 제도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인 6+6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6+6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를 6개월 늘려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6개월의 사용 가능 여부와 6+6 급여 특례 적용 여부는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답변의 보완점
기존 답변에서 추가 육아휴직은 신청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회사 자체 휴직이 자동으로 법정 육아휴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방향은 적절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근거를 법 개정 이전에 사용한 휴직으로만 설명한 부분은 이 사례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무급기간은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 시행일보다 배우자의 3개월 사용 요건을 언제 충족했는지, 추가 육아휴직을 언제 신청했는지, 회사가 어느 기간을 법정 육아휴직으로 확인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명확한 방법은 배우자가 3개월을 채운 뒤 회사에 추가 법정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 자체 휴직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추가 육아휴직으로 승인받는 것입니다. 최종 급여 인정기간은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