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경찰관에게 사건번호를 받았는데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졌거나 수사가 중단됐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사건번호의 종류와 검색 조건, 본인의 사건관계인 등록 상태에 따라 화면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된 뒤에만 형사사법포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에는 경찰 사건을 조회하는 기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의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존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접수하고 사건관계인 정보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만 입력하는 단순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 사건 상세검색을 이용해야 합니다. 접수연도와 담당 경찰관서, 본인의 관계를 선택한 뒤 접수번호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알려준 번호가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하는 접수번호와 다른 내부 관리번호일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 상담번호, 임시 접수번호, 입건 전 조사번호, 정식 사건 접수번호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번호를 받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해당 번호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경찰 접수번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사건번호인지 경찰 사건번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사건번호를 검찰 사건 검색란에 입력하거나 검찰 사건번호를 경찰 사건 검색란에 입력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 사건 메뉴를 선택한 뒤 검색해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 연결 문제
형사사법포털은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고 누구나 사건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수사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으로 등록된 사람만 정해진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전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사건관계인 지위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본인인증을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자나 참고인으로만 입력되어 있고 피해자나 고소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인지, 단순 신고나 진정으로 처리된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송됐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접수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나 다른 수사부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담당 관서와 접수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졌거나 다른 사건에 병합된 경우에도 처음 받은 번호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됐다면 경찰 사건과 별도로 검찰 사건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경찰 사건 검색뿐 아니라 검찰 사건 검색에서도 새 번호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면 일반적인 경찰 사건조회 화면에 제한적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의 현재 단계는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형사포털 검색 방법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한 뒤 사건조회에서 경찰 사건을 선택합니다. 단순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세검색을 열어 접수연도와 담당 경찰청 또는 경찰서, 본인의 사건관계인 지위를 입력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른다면 상세검색 화면의 조회 기능을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조건을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한 전산 반영 지연이라고 추측하며 계속 기다리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에게 확인할 내용
담당 경찰관에게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알리고, 알려준 번호가 정식 접수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정식으로 수리됐는지, 현재 입건 전 조사인지 정식 수사 단계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나 고소인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됐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됐다면 송치일과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로 설명이 분명하지 않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접수번호와 현재 수사 단계, 담당 경찰서와 부서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부서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달이면 늦은 것일까
사건 접수 후 두 달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보, 휴대전화 분석, 금융거래 확인,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사건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끝내지 못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해 계속 수사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이 지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달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 사건이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지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상황 통지 기준
경찰은 신고, 고소, 고발, 진정 또는 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며, 3개월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매달 진행상황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는 우편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형사사법포털 같은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밀이나 피해자 보호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까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진행 중인지와 처분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면 할 일
가장 먼저 형사사법포털의 경찰 사건 상세검색에서 접수연도와 담당 경찰관서, 본인의 관계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접수번호의 종류와 정식 사건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수사 단계, 사건 이송 여부, 본인의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담당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해당 수사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당시 받은 문자, 고소장 접수증,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제출한 자료의 목록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답변의 바로잡을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이 반영되지 않고 검찰 송치 후에만 조회할 수 있다는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번호가 내부 번호일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경찰 사건번호가 외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번호의 종류와 당사자 정보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일부 중요범죄 피해자만 경찰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일반적인 형사사법포털 경찰 사건조회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피해자 정보제공 제도와 일반 사건조회 기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사라졌다고 걱정하기보다 정식 접수번호인지, 본인이 사건관계인으로 연결됐는지, 다른 경찰서로 이송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